담배값 인상 가능성 높은 이유 담배값 세금 얼마?

 

안녕하세요 요즘 애연가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인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해 목표로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결심을 돕기 위해서 일까요?

 

한동안 잠잠했던 담뱃값 인상을 전망하는 보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배값과 담배가격에 들어있는 세금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빨간색 글씨와 그림 위주로 봐주세요)

 

담배값에 세금은 얼마나 들어 있을까?

"약 70~80% 수준 /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3,000~3,300원이 세금"

 

올해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알기 전에 우선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담배 한 갑에 4,500이라고 한다면 3,300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비율로 치자면 73% 정도 되는 것이니 담배를 피운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그만큼 더 납부한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지방세이고 제조 및 수입할 경우 붙는 세금입니다. 그다음 19%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만 붙는 기금인데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은 개별소비세는 4,500원으로 담배값을 인상할 때 신설된 세금으로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종가세의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지방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담배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세금의 종류까지 알아보니 흡연자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라의 세금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늘어나는 금연구역과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 이제는 가격상승 압박까지... 현실은 점점 더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도록 흡연자이자 애국자인 그들을 괴롭히는 형국입니다.

 

 

 

올해 정말로 담배가격 인상 할까?

"기재부장관은 인상계획 없다 / 다수 언론에서는 부족한 세수 때문이라도 선거 지나면 가격 인상 전망"

 

담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뉴스 보도들이 최근 들어 자주 들리는데요. 담배가격의 70%가 세금이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은 결국 세금 인상이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부족한 세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한 세수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작년 세수 부족의 규모가 60조가 넘는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 결손의 문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언제나 그렇듯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증세의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기 힘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걷히는 세금은 약 12조 원인데 담배의 가격을 만약 8,000원으로 올린다면 한 해 걷히는 세금이 20조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은 담뱃값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세금의 관점으로 현재 정부의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담뱃값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는 표면적인 이유와 명분은 아래의 사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세금 중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을 하는 곳으로 21년도에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성인 남녀의 흡연율 목표치도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2030년 기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담뱃값 인상과 담배의 진열과 광고를 금지하고 나아가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크게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같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흡연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담배가격의 인상이고 2015년 4,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그동안 8년이 넘도록 가격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복지부 포럼 자료집

 

여기에 세계 주요국들인 OECD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담배가격 인상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OECD 평균 담배가격이 8,000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원재료의 인상도 담배가격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담배에도 미쳤는데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담뱃잎의 가격 또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년 새 6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담뱃값 인상 전망은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얼마 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혀 당장은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오늘은 담배가격에 들어있는 세금과 담뱃값 인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대접도 못 받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담배는 올해 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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